▲ 지난 19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 최 영 기자

소방방재청 개청 3년이 되었지만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노후장비의 현대화는 아직까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청 독립으로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행정자치부 소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1일 3교대 시행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소방과 방재가 분리하여 소방청으로 독립할 필요가 없냐는 질의에 문원경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 좌 - 한나라당 김재원 국회의원 우 -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     © 최 영 기자

이날 김재원 국회의원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라온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숙원으로 남아있던 3교대 문제라든지 노후차량 교체 등 근무환경개선이 왜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내용을 발췌해 문원경 청장에게 질의했다.

문 청장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예산문제라고 답했으며 김재원 의원은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소방청 독립이라고 말하였고 문 청장에게 소방청 독립의 필요성을 재차 물었다.

▲ 한나라당 이상배 국회의원     ©최 영 기자

한나라당 이상배 국회의원도 방재 역할에만 치중된 소방방재청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방방재청 예산 편성시 소방현장 개선을 위한 배려는 없고 방재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라고 성토했다.

이상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총 예산 6,184억원 중 60%인 3,734억원이 방재관리에 배분된데 반해 소방장비 등 국민실생활을 위한 현장개선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노후장비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며 예산확보를 포기하고 있고 실제로 기획예산처와 08년도 예산안 협의항목에도 소방관련장비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 3만1천여명 중 96%가 소방직이고 소방방재업무는 현장업무 중심으로 이뤄져 있지만 모든 정책결정권한이 4%에 불과한 일반직 공무원이 갖고 있으며 청의 직제도 정책홍보본부, 예방안전본부, 소방정책본부, 방재관리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배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의 통합을 필요로 소방방재청이 탄생되었지만 조직과 구성원 체계가 균형적이지 못해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직의 최고직급이 소방총감인데 소방조직의 최고직위인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총감이 아닌 정무직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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