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2007 행자위 소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행자위, 명심(銘心)만 있고 결과(結果) 없는 정책 일갈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07/10/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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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행자위 소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행자위, 명심(銘心)만 있고 결과(結果) 없는 정책 일갈

특별취재팀

| 입력 : 2007/10/22 [09:58]

행자위, 명심(銘心)만 있고 결과(結果) 없는 정책 일갈
소방공무원의 권익과 국민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 지난 19일 행자위 소관 소방방재청 2007 국정감사가 개회됐다. © 최영 기자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소관 소방방재청 2007 국정감사는 예년과 달리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채 늘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소방의 현주소를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들여다 본 자리였지만 몇몇 의원들의 심층적인 질의가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

▲ 소방방재청 문원경 청장이 증인선서를 가졌다. © 최영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 떠오른 핵심 키워드는 일선 소방공무원 1일 3교대, 투척용소화기, 119 구급차, 멀티플렉스 상영관, 승강기, 제연설비, 산악사고, 금강산, 국민방독면, 자동우량경보기, 유수절감, 대운하, 휴대폰 위치추적,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조건부 완공필증, 풍수해보험법, 성능위주 소방설계, 불량소화기, 119허위신고 등이었다.

이중 소방공무원 1일3교대 시행과 관련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대한 소방안전실태, 실효성 있는 농어촌 풍수해보험법, 조건부 완공필증 등 민생안전과 직결된 참신한 질의들이 쏟아진 반면 방재관련 당리당략에 따른 대운하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심층적이지 못한 질의가 옥의 티로 남았다.

특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질의는 그동안 일선 하위직 공무원들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행자위 위원들의 홈페이지와 미니홈피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온 결실로 보이며 그동안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자위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처우개선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국회의원은 소방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지방총액인건비 시행과 3교대 근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낱낱이 고발하여 일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비애를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자치부가 2007년 총액인건비 산정을 놓고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4백억원의 소방인력 증원비를 보통교부세로 지급했지만 실제로 증원된 소방공무원은 299명으로 본래 계획의 6분의 1도 안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광역시의 일반직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가 보도되자 소방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곪아왔던 소방조직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들이 고조되면서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향방을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소방방재청, 명심결과(銘心結果)

중앙기관인 소방방재청이 소방과 방재의 이원화된 유수분 관계 속에서 각 시도별 지방소방본부와의 관리 체계도 별도로 운용되는 등 삼원화 현상이 심화되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소방방재청 존속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 노현송 의원이 일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살인적인 1일 2교대 개선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 최영 기자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2교대 근무 현실에 대해 “격일제 근무 가운데 비번일 때 소방검사, 화재예방활동 등 같은 행정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장인협의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노현송 의원이 밝힌 질의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2천611명 교대근무자 중 1천674명(7.4%)만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원경 청장은 지난 3월 행자부와 3교대 시행을 위해 총액인건비를 일반직과 소방직으로 분리 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다 보니 풀기 쉽지 않고 직장인협의회는 소방직이 특정직으로 업무의 직종과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현송 의원은 “언제부터 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권익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해주지 못하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소방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이인영 국회의원은 소방인력 증원에 대한 지방총액인건비 시행과 3교대 근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들을 성토했다. ©최영 기자

같은 당 이인영 국회의원도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공무원 직종별 사망자 평균연령치 자료를 토대로 1일 3교대 시행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최근 10년간 평균 사망연령은 62.8세로 교육직 공무원 보다 평균 7.2년 조기사망하고 정년퇴직 후 1~2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3교대 근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비번근무 보장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잘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원경 청장은 이에 대해 “3교대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은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예산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변경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 아니냐”고 방관적인 청의 입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소방인력 충원의 이행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내년부터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safer act를 벤치마킹 하라”고 주지시켰다.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현대판 노예라고 성토하며 청장의 직을 걸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최영 기자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도 “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가 소방공무원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현대판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성토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4시간씩 2교대에 따른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소방관 주 80~90시간의 비번근무로 인해 현대판 노예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평균 시도별 주당 초과근무 인정을 제주도가 34시간, 서울이 75시간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총체 월평균 122시간으로 반 내지 3분의1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또 “국회 예산위원회가 기획예산처 낭비예산을 추정한 결과 10조원 내지 20조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소방공무원의 기본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청장의 직을 걸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총액인건비 제도로 금년도 소방관채용인력 2,445명 충원 계획에 올해 상반기 304명이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의 현대화는 지자체 몫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국회의원은 119 구급차 운용의 안전관리 실태를 놓고 설전을 펼쳤지만 화물 개조용 구급차 에어백 설치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대통합민주신당 박기춘 의원이 119 구급차 사고율이 일반 차량에 비해 6배 높다고 주장했다. © 최영 기자

박기춘 의원은 “전국의 119 구급차는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일반차량 보다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에어백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2002년 이후 금년 8월까지 560건의 교통사고로 구급대원 3명이 사망하고 236명이 부상당했으며 환자와 보호자도 3명 사망하고 15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박기춘 의원이 밝힌 질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구급대원 2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으며 119 구급차 1,331대 중 운전석에 에어백 설치가 된 차량은 211대로 15.9%에 지나지 않았고 조수석은 총 9대에만 에어백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 황정연 차장은 문원경 청장을 대신해 “에어백을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은 승합용 차량으로 화물차를 개조한 차량은 기본적으로 핸들의 위치가 달라 기본적으로 에어백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지만 일선서 담당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애초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하거나 탈부착용 에어백이라도 설치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하다.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은 서울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 이후 약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소방장비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점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7,148대의 소방활동 장비중 2,256대만 점검이 실시되었고 긴급 점검결과 총 619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방장비의 대다수가 노후화 되어 일어난 결과로 소방활동차량중 7,148중 내구연한을넘긴 차량이 33%로 2,355대이며 올해 교체해야할 차량은 7%인 472대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고가의 소방자동차의 구입은 지차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소방기본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배 국회의원이 조사한 내용에도 기획예산처와 08년도 예산안 협의항목에도 소방관련장비 예산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인력 증원과 소방장비 예산확보에 대해 지자체에 떠넘긴 채 방관해온 것으로 보인다.

민생안전 누수현상 심화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국회의원은 최근 최대수용 인원 2천명에 달하는 멀티플렉스 복합상영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소방안전대책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히면서 전면적인 소방안전실태조사와 유사시 인명구조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멀티플렉스 상영관에 대한 실태를 조명하면서 객석유도등 점등불량, 가스배관으로 인한 방화셔터 작동불가, 비상유도등이 광고현수막에 가려진 사례 등을 나열하면서 소방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하다고 강조했다.

문원경 청장은 “소방시설 미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전하면서 “복합상영관은 가장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곳으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지만 영화진흥시책에 부딪히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주당 최인기 국회의원은 소방시설점검업무와 관련해 부실점검으로 인한 소방청렴도를 지적하면서 조건부 완공필증 실시와 소방공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가청렴위가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중앙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소방시설점검업무가 가장 부패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소방시설 점검업무의 청렴도 점수가 매년 낮아진 반면 금품ㆍ향응 제공률은 작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소방기관의 예방요원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내실 있는 검사가 사실상 어렵고 소방공사 현장에 따라 마감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완공필증을 받아야하는 부조리가 발생됨에 따라 조건부 완공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소방검사를 민간에 위탁하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국회의원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금강산 관광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금강산 뱃길이 열린지 10년이 다되어가고 1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오고갔던 그곳에 아직까지 응급체계 완성되지 못한게 말이 되는냐”며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현지 응급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는가” 라고 질의했다.

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15명이 사망을 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적절한 응급처치로 살릴 수 있는 심장질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측 관광객들이 머무는 숙박시설에도 화재사고시 필수장비인 소방차, 펌프차, 고가사다리차가 단 한 대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금강산 무용교 붕괴로 24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위치가 들것에 실려 내려오기 비좁은 등산로이어서 헬기 등 구조장비가 투입되지 못한 상황으로 사고 후 남측 병원으로 부상자가 오는데 7시간이 소요됐다.

문원경 청장은 “북한이라는 특수상황으로 2005년부터 연1회 숙박시설 점검하고 있지만 등산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대아산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투척용소화기 현행법 무시 개정강요

투척용 소화기가 입법화되면서 이에 대한 로비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투척용 소화기 용기 재질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와 특정 수입제품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투척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kofeis 0105)에 따르면 소화탄 용기의 재질은 경질유리이어야 하며 용량은 소화액 600밀리리터 이상을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지만 특정 수입제품은 경질유리 제품이 아닌 합성수지 재질로 용량도 함량미달이다.

이러한 제품이 투척용소화용구로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투척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 1항인 유리경질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승인됐다.

또한, 관련업계는 특정 제품에 사용된 약제는 인산암모늄, 중탄산암모늄이며, 약제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검정고시에 적합한 유리경질 재품이 아닌 특정 수입제품에 대한 재질을 강요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국회의원은 투척용 소화기와 관련해 “국내 공급업체가 2곳뿐인 상황으로 그것도 한 곳은 약제수입, 한 곳은 완제품수입인 상황에서 투척식 소화기를 의무조항으로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또 “입안담당자가 tv프로(kbs스폰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수입업체의 신시장을 열어준 셈”이라고 성토했다.

입안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이후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족들에게까지 불신을 얻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밝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 김영도ㆍ문기환ㆍ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