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사진공모전 우수작    ©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진 제공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공무원의 의료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이 최근 잇따라 개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방병원의 필요성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지원이 점차 확대되고는 있지만 소방병원의 부재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소방병원 건립에 대해 회의적이다. 성격이 유사한 국립 경찰병원이 사실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병원이 생겨도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알려지면서 소방병원의 필요성을 주장해오던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의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체계에서는 소통 문제에 따른 치료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지난달 24일에는 소방병원 건립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본지(FPN)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부와 소방공무원들의 시각을 짚어봤다.

실질적인 의료지원 ‘병원만이 답 아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조경태 의원(기획재정위원장) 주최로 ‘소방병원 건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의료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최 과장은 “정부 역시 소방전문 치료기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권역별 거점병원 지정 운영의 효율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아직 독자적인 소방전문병원이 건립되지 않은 단계”라며 “건립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유사 성격의 국립경찰병원 운영현황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경찰병원의 경우 현재 500개 병상 규모의 일반 종합병원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수준 높은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병원의 접근성도 문제로 꼽았다. 경찰병원의 경우 현재 서울지역 1곳에서 운영된다. 소방병원 역시 특정지역 한 곳에서 운영될 경우 타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간추리면 소방공무원은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논리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선의 의료지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4년간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현황을 공개한 최태영 과장은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화상과 외상,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관련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돼 있고 근무하는 지역도 전국에 걸쳐 넓게 분포돼 있다”며 “치료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과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질환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면 소방병원 건립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방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병원인 소방전문치료센터와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24일 국회 조경태 의원 주최로 소방병원 건립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 신희섭 기자

소방병원 건립, 타 부처들도 ‘절레절레’

소방병원이 건립될 경우 이해관계에 놓여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부정적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소방병원이 운영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찰병원의 경우 연평균 3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상 국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준 높은 의료진을 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환자들 역시 국립 병원 이다보니 병원비가 일반 병원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것 이외에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는 소방병원이 신설되도 경찰병원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피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병원 등 기존의 지역 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소방병원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반면 1개소의 병원으로는 효율을 찾기 힘들다는 시각을 내비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소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건립 후에도 특수 목적 운영과 유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은 둘째 치고 소방병원 1개소 설치만으로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료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 병원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소방병원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복지부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이고 차후 관리비용에 수백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뭘까.

소방공무원의 직무유형과 의료수요를 분석해 봤다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최태영 교수에 따르면 소방전문병원에는 일반적인 진료 뿐 아니라 특수 진료를 위한 환경이 요구된다.  재활의학과, 화상전문치료센터, 유해환경관리를 위한 산업의학과, 전신건강의학과 등이 그가 말하는 특수 진료 시설들이다.

최태영 교수는 “화상치료 기능이 일반 병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야 한다”며 “특히 근골격계 질환센터와 PTSD 질환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의 시설도 최소 대학병원 정도의 수준으로 갖춰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효율성 문제인가 VS 돈 문제인가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효율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예산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아무리 적자가 예상된다 해도 특수 직업군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방병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또 매번 선거철 또는 국회 회기 초창기마다 단골 메뉴로 떠오르지만 매번 답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었지만 결국 회기가 넘어갔다.

현재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 67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소방전문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의 수는 60,698명이다. 이 중 68.91%에 해당하는 41,831명이 서울에 있는 경찰병원을 이용했다.

경찰병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혜택이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는 소방전문치료센터다. 타 지역의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일반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기 보다는 개인 실비 보험 등을 이용해 인근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전문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들조차 의료진 대다수가 소방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들어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질환 중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질환은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즉 PTSD다.

위험한 근무환경과 출동 대기에 따른 만성적 긴장감, 그리고 무엇보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에 자료를 살펴봐도 소방공무원의 PTSD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0배나 높다. PTSD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의료진이 환자의 심리 상태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다.

또 특성에 따라 알맞은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 소방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60여 개가 넘는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있다지만 과연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의료진이 얼마나 있을지를 놓고 반문한다.

일선의 한 소방공무원은 “PTSD 증상이 느껴져 지역에 있는 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의료진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을 하는 꾀병 환자처럼 취급해 오히려 창피한 꼴을 당했다”며 “그 이후로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찾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상상조차 못하는 끔찍한 현장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머리 속으로 상상하기조차 하기 싫은 일들을 이해도 못하는 의료진들에게 매번 말해야 하는 것도 곤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정부가 말하는 효율은 결국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치료가 국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씁쓸해 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