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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 소방복지 예산 유용하는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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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08:59]

[2016 국감] 소방복지 예산 유용하는 국민안전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10/10 [08:59]
▲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이재홍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7일 열린 국민안전처 국감에서 이재정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등에 사용해야 하는 복지예산을 빼돌려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소방복제 개선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민안전처는 소방복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방공제회 예산을 전용하려다 등통이 나자 용역 자체를 무효화 시킨바 있다.


당시 박인용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소방교부세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지만 소방교부세를 연구용역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는 시도 역시 민생추경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재정 의원은 "소방복제개선 연구용역사업으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이 총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금액은 당초 예산 금액의 2배 규모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프로그램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액수로 동결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재정 의원은 "박인용 장관이 조금이라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했더라면 이 같은 예산편성을 절대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전혀 없는 장관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다른 사업에 유용하는 국민안전처는 과연 누구로 인해 돌아갈 수 있는지 인지해야 한다"며 "박인용 장관은 더 이상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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