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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 소방공무원 느는데… 정밀검진 시행률 고작 ‘5%’

일부 지자체, 정기검진 예산 잔액으로 정밀ㆍ수시점검 진행
용 의원 “예산 확대 등 건강진단 제도 활용해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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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0/23 [14:48]

건강 이상 소방공무원 느는데… 정밀검진 시행률 고작 ‘5%’

일부 지자체, 정기검진 예산 잔액으로 정밀ㆍ수시점검 진행
용 의원 “예산 확대 등 건강진단 제도 활용해 선제 대응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10/23 [14:48]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질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시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검진 실시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이상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만577명)에서 5% 넘게 늘었다. 대상 인원 증가(+36.4%)를 고려하더라도 건강이상자 누적(+48.6%)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용 의원 설명이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건강이상자의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정밀검진은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다. 지난해 건강이상자 4만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이었지만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55.2%)에 불과했다. 전체 건강이상자 정밀검진 시행률은 2018년 0.8%에서 2021년 6.7%까지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5.7%로 감소했다. 수시검진은 지난 5년간 1532명만 받았다.

 

용 의원은 “2018년 이후 별도로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긴 했지만 대전과 강원, 충남, 경남, 제주, 창원 등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지만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는 만큼 수시검진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건강 이상 소방공무원을 추적한 결과 일반 질병과 직업병 질환에 차이도 존재했다. 일반 질환은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ㆍ간장ㆍ신장 질환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직업병은 폐결핵과 난청 등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에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용 의원은 “출동 사이렌 소음과 재난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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