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소방기술사 자질 향상 등에 앞장 주장...
우리나라 소방시설업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바로 소방기술사제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소방시설관련 법령상 소방기술사에게 파격적인 특혜와 독점권을 주고 있
으나, 막상 소방기술사의 실무기술능력 면에서 보면 현업에서 요구되는 기술력에서 현
저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소방기술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방기술사 중 소수의 몇 사람은 실력
이 우수한 것을 인정하지만 일부 소방기술사들 중에는 소방기술기준규칙 및 소방관계
법령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소방설계도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십 또는 수
백 곳의 설계·감리 현장을 거느리거나 또는 자격증을 대여하여 서류 상으로만 소방시
설공사의 실제적인 준공 허가권자로서 행세하고 있으며, 보조기술인력 또한 최저인건
비 수준의 저급기술인력이다 보니 부실감리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라는 주장이다.

또한 소방설계는 대부분이 타 업체(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에서 설계한 것을 소방기술
사는 도장만 날인해주고 도장 값을 챙기는 이른바 도장장사 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소방기술사의 실무기술능력이 없는 원인을 살펴보면, 소방기술사 자
격검정에서 출제과목(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을 보면 건축분야·화학분야·전기분야
기계분야·안전분야 등으로 종합산업기술분야를 총망라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현업에서 요구되는 주 과목(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소
방관계법령)은 전체과목의 20%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전부 附과목으로서 소방
기술사의 본 업무와는 본질이 다른 과목이므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 중
에서도 소방시설관련 실무기술능력이 현저히 낮은 소방기술사를 실제 현장에서 어렵
지 않게 보아왔다는 것.

즉, 소방 실무적인 기술·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소방기술사에 합격할 수 있도
록 출제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현재, 국내의 소방기술사 총192명중 약70%(이번 감리기준이 현실화되면 급상승 예상)
가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만큼 主과목의 비중을 대폭 올리
고, 대신 소방기술사의 본 업무와 상충되지 않은 과목(위험성평가, 화재역학, 건축방
재 등)은 축소하여야 하며, 특히 건축방재는 법규적으로 소방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
으며 건축법에 근거를 둔 건축기술사나 건축사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附
과목 중에서 화재·폭발의 위험성평가, 화재역학, 건축물안전성평가 등의 과목은 별도
로 분리하여 가칭 화재조사기술사 등으로 자격종목을 신설하여 화재감식 및 화재조
사, 화재·폭발의 위험성평가 등의 업무영역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고 있다.

다른 모든 분야(건축, 기계, 전기 등)에서는 각 분야별로 기술사종목을 3∼6종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소방만은 오직 1개 종목의 기술
사로 소방전체분야(소방설비, 위험물, 화재조사, 위험성평가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게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있어 각 전문성의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다.

따라서 소방분야도 기술사종목을 세분화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도 산업인력공단이
나 소방기술사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직접 나서서 노동
부에 직접 요청하여야 과거와 같은 폐단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근
본적인 주장이다.

또, 소방기술사의 배출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근자에 와서 국민들의 화재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 정부에서도 재난안전관
리의 정책방향을 우선 과제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방시설관련법령을 강화하여 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대부분의 신규건축물부터는 보다 강화된 소방시설과 설계·
감리를 적용하므로 인하여 소방기술사들의 역할과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소방기술사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증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합격률은 줄어들
고 있어 시대의 요청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것.

그러나 기존의 소방기술사들은 그전부터 소방기술사 자격검정의 출제 및 채점에 적극
참여하여 합격률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왔다는 사실은 소방기술 관계인이라면 모두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른 종목 기술사의 평균 합격율이 5∼30%이나 소
방기술사는 항상1∼3%로 타종목 합격율의 1/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합
격률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나름데로의 근거를 두고있다. 첫째, 채점에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즉,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든지 쉽게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