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년도의 소방산업 진흥 시책을 수립했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최근 2014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적인 소방산업진흥 정책들을 확정했다.

진흥정책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집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총 8,917개사로 약 15만명이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매출액은 약 10조 4천 6백억원에 달했다.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체 수가 소방산업 전체의 약 56.9%인 5,106개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이 11.6%, 설계업 10.5%, 관리업 7.1% 감리업 6.9%, 방염업 6.2% 위험물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산업체의 지역별 분포율은 수도권과 영남권에 위치한 업체가 각각 51.9%, 23.1%로 전체의 74.5% 수준인 6,685개사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에 따른 매출액은 소방산업 총 매출액 10조 4천 6백억원 중 소방공사업이 6조 5천억원(63%) 가량으로 가장 높았고 소방제조업이 1조 8천억원(17.5%), 방염업 7,410억원(6.8%) 등의 순이었다.

소방산업의 업종별 종사자 수는 약 15만 명의 종사자 중 소방시설공사업 종사자가 10만여 명으로 6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업은 1만 3천여명(19%), 감리업은 1만여명(7.0%), 제조업은 9천여명(6.7%), 방염업은 6천여명(4.7%), 관리업 6천여명(4.2%)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수립한 소방산업진흥 정책을 보면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소방산업지원체계 강화 ▲소방산업 연구개발 지원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4가지 큰 틀의 추진전략으로 이뤄져 있다.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로는 우선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방안으로 △소방산업 관련법령 개정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소방시설업 분리발주 도입 △소방산업 통계조사 활성화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소방시설 등급제도 도입 △방염처리 능력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소방산업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소방산업수요조사 활성화 △소방산업 정보시스템 활성화 △소방시설업 등록접수 민간위탁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으며 소방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으로 △구매조건부 한국형 소방장비 개발보급 △우수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 △소방산업 우수디자인 공모전 △소방산업대상 시상 규모 확대 △소방산업 특허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함께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으로는 △해외소방전시회 참가 지원 △소방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인증 시험대행 활성화 △KOIKA 글로벌연수사업 추진 △개발도상국 소방차량 무상지원 등의 진흥정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체를 소방기술자로 확대하고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 및 방염의 하도급 제한근거를 마련해 나간다. 또 소방공사의 손해배상제와 설계 및 감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맞춰 타 산업으로 산재 분류가 이뤄지는 소방산업 관련 분야의 재정비도 계획 중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소방산업통계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조시기관을 활용하는 등 전담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과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일반소방시설업의 기계 및 전기 분야를 ‘소방’으로 일원화하는 등 통합등록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설계와 공사, 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등급기준을 마련하며 우수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한다.

방염업체의 시장질성 확립을 위한 능력평가 및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공사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해 부실 방염업체의 시장 재진입을 방지하고 방염품질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소방산업지원체계 강화

소방산업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9일부터 개최되는 제11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또 소방산업 수요조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결과에 대한 활용성을 강화해 나간다.

또 소방산업정보시스템(소방인)의 활성화를 위해 소방관련 기관과 홈페이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자료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도 민간으로 위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와 경력관리 등의 원스탑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소방산업 연구개발 지원

소방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으로는 우선 구매조건부 한국형 소방장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에만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대한 단계별 고시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과 합격증지 개선 등 우수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험기자재를 보강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협업을 통한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소방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모전도 개최한다. 이를 위해 실용디자인과 디자인개발 분야로 나눠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 중심의 창조경제 구조로 소방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소방산업대상의 시상 규모를 기존 5개 훈격 5점에서 5개 훈격 8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시상으로 소방시설안전부문을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장 표창 1점 및 기술원장 표창 2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내외 소방분야 기술의 특허출원 또는 등록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소방산업 특허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 소방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소방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소방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열리는 NFPA해외 전시회의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 등 해외전시회의 참가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또 멕시코와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시회의 참가 대행을 위해 해외바이어 현지상담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참가업체에 구체적인 상담정보들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단도 올해에는 2회에 걸쳐 멕시코와 파키스탄에 파견된다. 소방방재청 주도로 구매 의사를 가진 바이어와 미팅을 주선하고 현지 시장조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KOTRA와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소방용품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국제인증 시험대행 업무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UL과 FM 등 인증 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연중으로 시험대행과 예비시험을 지원하고 전문 시험기자재도 한층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증진과 소방산업 수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소방차량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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