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며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소방방재산업이 정책적인 지원이 미비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방재산업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자 재난에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훌륭한 기술 자원을 갖고 있지만 전략적인 정책지원이 따르지 못해 퇴보일로에 놓여 있다.
소방용 산업제품들은 일반 소비재 제품이 아닌 유사시 사용되는 안전용 제품들로 국내 시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제조업체들의 난립이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저가 중심의 출혈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가격경쟁은 필수적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을 일반 소비재 제품들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해치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40여년간 소방자동차를 생산하며 국내 소방자동차의 모티브가 되어온 남영자동차가 지난해 저가입찰에 따른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며 부도처리 됐다.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우선하기 보다는 저가제품을 선호하고 가격을 최대한 절감하여 구매하려는 습성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내재된 안전의식에 대한 결여가 크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소방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방분야의 발전이 후퇴될 수밖에 없고 영세성 또한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글로벌 시대를 지향하는 시대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법과 기술제도를 입법화하는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이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 특수산업인 소방방재산업을 지원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주무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관부처의 지원책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해 해당부처 주관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타 부처의 예산을 활용하는 등 자체적인 소방행정을 구현하기에는 아직까지 소방방재청의 입지가 협소하다. 여기에 기획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재는 소방방재산업의 부흥을 요원하게 만들며 늘 제자리 걸음에 머무른 채 퇴보현상을 낳고 있다.
소방산업체의 구심점이 되어온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968년 설립되어 소방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왔지만 조합원사의 부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명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금년 2월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회원사들의 참여저조와 내부적인 갈등으로 무산되었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직도 정해지지 않아 전 김태호 이사장이 계속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소방산업의 핵심주체가 되어야할 조합이 구심점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어 소방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아직까지 조합이 명분을 유지하고 있어 선뜻 대안들을 제기하기가 어렵다고들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매년 대구 소방방재안전 엑스포를 대구광역시와 소방방재청이 공동주최하여 국내 소방방재안전 제품들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해마다 참여 업체들은 줄어들고 수출로 이어지기까지 가시적인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들이 팽배하다.
국내 소방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시장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저가 제품 중심의 국내시장과는 달리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해외시장에서 저가제품은 당연히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고 국내 저가 중심의 시장에서는 기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어 결국 기술력을 토대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경쟁력으로 삼기에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력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r&d 없는 소방시장은 중국산 저가제품의 홍수로 기술의 발전은 사장되고 우후죽순으로 난립된 제조업체들의 가격덤핑은 초가삼간을 다 불태워 결국 재밖에 남을 수 없어 소방산업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소방산업의 부흥과 구심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허가등록제를 민간기관에 위임하거나 엄정하고 철저한 기술 관리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안전 브랜드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특화된 정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