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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해관 정립을 통한 재해예방에 관한 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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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6/09/02 [10:14]

올바른 재해관 정립을 통한 재해예방에 관한 논고

김정숙 논설위원 | 입력 : 2006/09/02 [10:14]

 올바른 재해관 정립을 통한 재해예방에 관한 논고 
                                                                       
Ⅰ. 들어가며
  방재(防災)의 개념은 물과 불의 재난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예방에서 재난관리까지 그 범위와 규모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2000~1조 3000억원에 복구액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수해로 발생한 피해규모는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에 비해 적다고는 하지만(당시 복구비:3조 1000억원) 2003년 매미의 피해액인 7533억원을 넘어서는 1조 2000~1조 3000억원의 피해액에 2조원이 넘는 복구비로 강원도는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었다.

  강원도의 올해 재정규모는 2조 633억원으로 부채액은 3652억원이며 시ㆍ군은 예산 3조 5456억원에 부채는 3453억원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실정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예산이 대부분 2000억원을 넘지 못하는 군 지역인 데다 일부 지역은 기존 부채도 많아 복구액 마련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해마다 강원도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어왔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기도 하였다. 이에 따른 복구비지출은 항상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인구의 1/3이상이 아직도 자연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대처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또한 인간은 과거의 불행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라고들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모든 재난이나 재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왔을 수도 있다. 또한 아픈 기억은 가능하면 빨리 털어내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사회기류를 만드는데 관, 산, 학, 언론 모두가 공조해왔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해마다 천문학적인 복구비를 지불하고도, 가족과 재산을 수마에, 화마에 빼앗기고도 대부분의 이재민들의 일상복귀가 그토록 가능한 것인가? 체념, 숙명으로밖에 달리 받아들일 방도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핵심이 결여된 방재정책으로 반복하여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제는 거시안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하드웨어 방법의 모색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정책중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범국민적 공감을 이루는 것이 재해를 경감시키고 재해예방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안해본다.


Ⅱ. 재해관
  1. 振袖火事 사건을 통해 본 일본인의 재해관 
1957년에 있었던 일본의 振袖火事은 에도의 태반을 태웠고 사망자수가 107,46명, 소실마을 수는 400, 면적은 2,580㏊에 달하는 매우 큰 사건이었다.

사실 이 큰 불이 일어난 날은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657년 3월 2일에 해당하고 현재에도 큰 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압배치는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아 바람은 처음은 북풍이었지만 후에는 서풍으로 바뀌고 풍속은 20미터를 넘었다. 당시기록에 의하면 전년 11월에서부터 80 수일 간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고 건조하여서 연일 북서계절풍이 강하고 큰 불이 일어나기 쉬운 기상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인구는 증가시기에 있었고 가옥은 목조건물이고 도로도 협소하여 큰 불이 될 수밖에 없는 쉬운 조건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일본인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에노의 한 가정에 꽃놀이하러 외출한 딸 키노가 그 곳에서 자색비단의 넓은 아름다운 소매옷을 입은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부모에게 졸라서 입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번민하다가 1월 16일 17세로 병사한다.
 
부모가 옷과 함께 딸을 장사지냈는데 이 옷이 이꾸라는 아이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공교롭게 이 아이도 1월 16일 17세로 죽는다. 이후 또 다른 아이의 손에 들어갔고 그 아이도 같은 날 같은 나이로 세상을 뜨자 세 딸의 양친은 불가사의한 인연에 두려워서 공양 후 옷을 태워버리려고 불속에 던지는 순간 한바탕 괴상한 바람이 불어 불가루를 흩으면서 하늘로 춤추며 올라 절의 본당을 태우고 이어 큰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진최다빈국의 하나이다. 지진 발생 시 뒤따르는 화재로 인하여 엄청난 인전, 물적 손실도 상당하다. 또한 세계제일의 큰 태평양과 유라시아대륙의 경계에 위치하고 저기압의 경로가 되며 태풍 등의 강한 폭풍이 자주 내습하여 옛부터 크고 작은 풍수해, 쓰나미 등으로 재해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안아왔다.

위의 振袖火事에 대하여 일본인 대다수는 과학적인 해석을 유보하고 신비적인 입장에서 수용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과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와 지정학적인 특성이 가져다주는 재해를 불가사의 한 일이라느니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느니 식으로 받아들인다.
이토록 화재,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에 즈음하여 체념하는 것이 좋다는 국민성이 끈기없는 일본인의 성격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었다고도 한다.   
  
   2. 한국인의 재해관 
우리 국민은 자연재해를 천재지변이란 말로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종 절대적인 불가사의한 존재에 대한 의존감과 책임전가와 자기합리화와 자기무능으로 표출된다.

우리나라는 ‘98년 지리산 호우와 ’99년 경기북부 집중호우, 2000년 태풍 프라피룬,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의 태풍 매미 피해 등 역대 최대규모를 경신하는 수해를 겪어오면서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원인과 책임규명을 앞다투어 요구하지만 1~2주만 지나면 아무런 일어 일어나지 않은 듯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되풀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재해를 맞이한다.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체념인식확산과 두서넛의 관계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며 위로한답시고 적당히 국고의 돈을 풀어 던져주며 자원봉사자들을 협력토록 부추기고 또 그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시간 속에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21세기인 지금도 하늘 탓, 가뭄 탓, 정부 탓, 네 탓 등의 책임전가식 해결법과 체념관, 팔자관 등의 비과학적이고 몰이성적인 인식이 재해에 대한 무지상태를 연장시키는 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재해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재해만 답습하고 만 있는 실정인 것이다.

Ⅲ. 바람직한 재해관
우리나라와 일본인의 재해를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하게도 체념해버리는 데 동일한 정서이다.

역사적으로 900여 차례의 외세침입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는 커다란 민족적 아픔이 있고 반면에 일본은 약소국가에 대한 침략국가이지만 각종 자연재해에 시달려온 민족이다.

우리나라가 힘 있는 국가나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위험을 당해왔다면 일본은 자연의 위세에 지속적인 위협을 당해온 것이다. 양국 국민은 오래도록 반복되는 위험과 위협에 체념이라는 공통적인 국민정서가 길러져왔다.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산업화의 가속화로 그에 따른 인위적인 재해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더 이상 재난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한다는 운명론적인 태도는 피해를 예방할 수 도 없거니와 오히려 재난을 이해못함으로 인하여 더 큰 재앙이 곳곳에서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대한 원론수립이야말로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다.

첫째, 재난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난을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전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재난은 가끔 일어나는 사건으로 같은 종류가 반복될 때 거기에는 재난의 형태상에 어떤 불변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 불변성을 찾는 데 노력을 경주할 일이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에게 올바른 재해관을 심어주도록 다양한 각도로 철저히 교육해야한다.

넷째, 유아기부터 공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속에 재난사건 속의 위험지각, 위험대응 의사결정, 구원행동 등의 교육내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재해에 강한 사람 만들기,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등을 주제로 한 차별화된 개인적, 지역적 테마정책을 장려해야한다. 

Ⅳ. 결론
거듭되는 피해에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고 가슴만 두드렸다.

정부를 탓하고 지자체만 원망했다. 그 여파는 사회가 각박해지고 인심이 흉흉하며 의존심이 커갔고 마음은 피폐해져 재해가 찾아들 때마다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이는 재해에 대한 무지와 재해에 대한 원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재해관을 확립하여 국민적 정서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그것이 피해경감과 재해예방의 지름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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