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이 사건 파악이 어렵고 실무활용에도 적절치 않아 한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집을 발간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로 제작된 판례집은 과거 중요판례와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구분하고 있어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허청은 초임 심판관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제작ㆍ배포해 특허와 관련된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발간을 통해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라는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증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