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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눈앞 성큼 다가온 소방공무원 노조 시대…
노동조합에 직접 물었다

“명칭, 조직, 모든 게 헷갈려…” 우리나라 대표 공무원 노조가 궁금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Q&A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0:00]

[FOCUS] 눈앞 성큼 다가온 소방공무원 노조 시대…
노동조합에 직접 물었다

“명칭, 조직, 모든 게 헷갈려…” 우리나라 대표 공무원 노조가 궁금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ㆍ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Q&A

최영 기자 | 입력 : 2021/06/21 [10:00]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소방공무원 노조의 공식 출범이 말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혼란스럽다. 오랜 기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돼 온 탓에 전국 6만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겐 각 노조의 명칭조차 낯설다.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등 모두 세 곳이다. 이들 모두 소방노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4월 26일 준비위원회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마친 ‘한국노총’은 전국 순회를 통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5월 말 설립 총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5월 1일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공노총’은 서울시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반환소송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동조건 개선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5월 11일 소방청 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준비위 출범식을 마친 ‘전공노’는 노조 출범 가능 시점인 7월 6일까지 광역단위 준비위원회가 없는 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가입자 모집을 위한 홍보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각 노동조합은 하나같이 소방의 노조 설립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건전한 소방공무원의 노조 문화 형성을 통해 소방이란 조직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안전도 지켜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여러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119플러스>가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공무원 노조단체를 조명하는 기획 지면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들로부터 노조에 대해 궁금한 의견을 받아 정리한 질문과 답변을 공개한다.

 


 

편집자 주 : 아직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119플러스> 기획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 노조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하 답변 순서는 소방 관련 노조 준비위원회 출범식 개최 날짜순으로 나열했음을 밝힙니다.

 

각 노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한국노총은 사회개혁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목표로 지난 1946년 출범한 노동조합의 연합단체다. 140만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의 노동계를 대표하고 이끌어온 제1의 노동조합이다.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 9명을 배출했고 정부 협상력도 뛰어난 강점이 있다. 

 

 

 

 

공노총은 국민에 대한 참 봉사와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기치로 공무원만의 독자노선으로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2002년 3월 16일 출범했다. 출범 이래 공직사회를 개혁하며 올곧게 달려왔고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노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2008년 공무원정년차별을 철폐(정부수립 이래 최초의 대정부협약 체결)하고 2011년 기능직 10급 제도 폐지, 공무원 직종 개편 등 공직사회 내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했다. 2011년에는 6급 근속승진제도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공무원 노동자의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공노총은 2007년 정부와의 단체교섭(공노총 VS 행정자치부)을 시작으로 2019년 두 번째 단체교섭(대정부교섭단(대표교섭위원 공노총) VS 인사혁신처)을 거쳐 현재 세 번째 2020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08 대정부 교섭으로 쟁취한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를 통한 당면 현안 사항을 제도 개선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 등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도 노력 중이다. 

 

“공무원도 노동자이자 국민이며 주권자다” 이 당연하고 마땅한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기에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단단하고 영향력 있는 공노총의 힘으로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전공노는 2002년 3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출범했다.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청산,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3권 쟁취,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고 자주ㆍ민주ㆍ평화통일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이다. 

 

또 입법부ㆍ사법부ㆍ행정부를 아우르는 19개 본부, 232개 지부의 14만 조합원이 활동하는 단일노조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조직이다. 조합원의 요구와 힘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이다.

 

▲ 한국노총 준비위 출범식

 

노조에 속한 구성원 및 비율, 조직 등 현황이 궁금하다.


 

 

 

한국노총 산하에는 27개 산별연맹과 16개 시도지역본부, 54개 지역지부, 3678개의 단위노조로 구성돼 있다. 2021년 2월 광역연맹(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공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7월 6일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에는 한국노총이 함께 할 예정이다.

 

 

 

 

2002년 출범을 시작으로 2004년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과 통합을 거쳐 2006년 노동부에 정식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이후 2012년 2차 대통합을 통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 광역연합, 시군구연맹 4개 연맹 체제에서 2015년 국회(입법부) 노조 가입으로 5개 연맹 체제다. 

 

공노총 내 구성원 조직별 비율은 시군구연맹 35, 광역연합 10, 교육연맹 24, 국회노조 1%다. 소방공무원과 같은 국가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노총 내에서 30%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가직공무원의 90%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 1차 행정부교섭을 독자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2차 행정부교섭에서 10명의 교섭위원 중 8명이 포함돼 있다.

 

 

 

전공노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 등 광역시ㆍ도를 담당하는 14개 지역본부와 국회ㆍ법원ㆍ교육청ㆍ대학ㆍ중앙행정기관의 5개 직능본부를 합쳐 19개의 본부가 있다. 14개 지역본부 산하에는 시ㆍ군 단위로 164개의 지부가, 5개 직능본부에는 68개 지부가 편제돼 활동하고 있다. 

 

또 전공노는 위원장이 1명, 설립신고서도 한 장인 단일노동조합으로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는 노동조합이다.

 

▲ 공노총 준비위 출범식

 

각 노조의 연혁과 역사에 대한 설명과 지금까지 활동 중 대표적인 성과가 궁금하다. 


 

 

 

한국노총에는 공무원 조직이 없었는데 올해 4월 공무원본부를 신설했다. 광역연맹을 비롯해 교육연맹과 우정본부, 통합공무원노조, 교사연맹이 현재 활동 중이다. 7월 6일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동시에 소방공무원 조직 사회에 노동조합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공노총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공직사회를 오롯이 대표해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2007년)했으며 공무원 정년 평등 쟁취(2008), 6급 근속승진제도 도입(2011), 6급 근속 승진 확대(2011), 7급 이하 기간 단축(2016), 6급 근속 승진 확대(2019), 기능직 공무원 제도 폐지와 직종개편(2013)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2017년과 2020년에 소방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무원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라 소방청 단독으로 노조 설립이 불가하기에 소방공무원들은 기존 국가직공무원들과 함께 조직해야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직공무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노총 내 소속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9개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됐다. 2만5천명의 국가공무원 최대 단위노조로서 현재 행정부 교섭 대표노조다.

 

 

 

1997년 발생한 외환보유고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첫 단추로 1999년 1월 1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시행됐다. 개별 직장협의회 조직으로는 보수나 연금, 각종 노동조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2001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만든 후 2002년 3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노동조합 출범을 선언했다.

 

대표적인 활동은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ILO협약비준 사업을 추진해 왔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개악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만 57세였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시켰다. 

 

또 공직사회 내부개혁을 위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와 부정선거 감시, 비리공직자 퇴출운동을 벌였다.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의원의 갑질에 단호하게 대응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이 되도록 활동했다. 강제동원 금지, 복지포인트와 수당 인상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했다. 

 

특히 2020년 12월 9일 전공노의 건설과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를 복직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해직자들이 하나둘씩 복직절차를 밟고 있다. 

 

전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해직자를 19년 동안 책임지고 복직까지 마무리한 건 유례가 없다. 선거 당일 투표권 이외에는 정치적 권리가 없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하반기에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해 23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해당 상임위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권익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전공노 준비위 출범식

 

노조 가입 허용 시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소방공무원의 가입 독려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소방공무원 가입 독려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와 간담회를 50여 차례 진행했고 소방공무원들과 현장에서 만났다. 4월 12일에는 전국 준비위원회 모임을 가진 후 26일 준비위원회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오는 5월 말 설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공무원 마음은 공무원이 알고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공노총은 4월 21일 전국 소방공무원 노동교육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 29일 전북지역 소방공무원 노동교육 간담회, 5월 11일에는 현장 활동 중 순직한 고 신진규 소방교님에 대한 추모와 함께 시작한 경남지역 소방공무원 노동교육 간담회 등 전국의 소방공무원 동지들의 뜻과 의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지난 131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30일 전국의 소방서 앞에서 소방노조 설립을 위한 전국 동시 출근선전전을 전개했다. 5월 1일에는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출범식을 서울 공노총 사무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노총 임원과 함께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도 함께 했으며 현장에서 활동 중인 많은 소방관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 바 있다. 

 

공노총은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와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장시간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앞장서겠다. 

 

 

 

올해 1월부터 호남과 영남, 충청권의 소방서 직협 회장들을 만나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과 전환방식, 정부와의 교섭체계, 전공노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합동 워크숍을 제안했다.

 

3월 18일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4월 23일 충남지역까지 총 7개 광역시ㆍ도에서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5월 11일 전공노와 함께 하기로 한 9개 광역시ㆍ도의 소방공무원들과 세종시 소방청사 앞에서 전공노 소방본부 준비위 출범식을 힘차게 치렀다.

 

또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해결을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월 6일까지 광역단위 준비위원회가 없는 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개별적으로 전공노에 가입할 분들을 위한 홍보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국노총 홍순탁 준비위원장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을 대비해 어떤 활동계획을 구상하고 있나.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와 조직확대본부는 광역연맹과 힘을 합쳐 전국 18개 시ㆍ도 지역에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있다. 이들의 역량을 모아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준비 중이다.

 

 

 

 

개개인의 공무원 노동자는 가진 게 없다. 노동조합을 통해 연대하고 하나로 뭉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헌법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노동조합은 법률로써 보장된 교섭을 통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교섭 대상은 정부와 행정부, 소방청장(위임), 시ㆍ도지사(위임)다.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와의 교섭은 행정부 교섭 대표단의 위임을 받아야 가능하며 행정부 교섭의 대표노조는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으로 위원 10명 중 8명이 참여한다. 

 

공노총은 7월 6일 소방노조 출범과 동시에 교섭을 뼈대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투쟁을 제도적으로 전개할 거다. 5월 3일 서울시 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반환소송 관련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한 바와 같이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소방노조 조직화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소방조직을 기존 5개의 직능본부에 더해 소방본부로 편제하려고 한다. 6월에는 조합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조직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7월 6일 이후에는 소방본부가 출범하는 대로 전공노의 교육사업과 정책사업, 조직사업을 진행해 간부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공무원들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공노총 정은애 준비위원장

 

소방공무원이 노조 가입 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점을 꼽는다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분과에 소방공무원도 참여해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없었다.

 

 

 

 

공노총은 2002년 출범 이래 꾸준히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왔다. 1차 대정부 교섭은 오롯이 공노총이 전개했으며 2차 대정부 교섭 또한 공노총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주도적으로 전개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과 같은 국가직공무원을 포괄하는 중앙부처 제1노조 또한 공노총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이러한 수십년 간의 교섭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교섭에 함께 할 거다.

 

또 소방공무원은 과도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성격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주요한 경로가 공노총 시군구연맹과 광역연합(코로나 비상근무 관련 공무원 복무지침 개선, 국립공공도서관 사서직 공무원 권리 개선, 중요직무급 수당 월 10만원 신설 등)이다. 

 

공노총은 전국적인 공무원 노조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직과 지방직(광역, 교육, 시ㆍ군ㆍ구), 국회 공무원 등이 고르게 구성돼 있다. 이를 토대로 한 강력한 교섭력과 투쟁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이뤄내겠다.

 

 

 

전공노는 20여 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직사업과 교육사업, 정책사업의 경험이 풍부해 소방공무원들에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조직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전공노는 위원장이 1명인 단일노동조합으로서 결정사항에 대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활동력이 검증된 조직이다. 

 

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단체 중 가장 조합원 수가 많은 거대조직이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교섭이 논리 싸움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공노는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거다. 아울러 대정부 교섭, 행정부 교섭은 물론 인사와 재정 권한을 많이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의 교섭도 14개 지역본부가 든든하게 지원할 거다.

 

▲ 전공노 박해근 준비위원장


다양한 공무원 노조의 소방공무원 가입 독려 활동을 조직의 세력 늘리기로 바라보는 등  비관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각 노조 측 입장이 궁금하다.


 

 

 

ILO비준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개설이 가능해짐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타 다른 전국단위 노동조합에서 단순히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다른 조직을 음해하거나 소방 조직을 이용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한국노총은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보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이어진다고 생각하며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음해성 발언이나 네거티브 전략은 자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는 4월 22일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와 한국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에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소방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특정 대표들의 주장이 아닌 소방공무원 각 개인에게 선거와 같은 민주적인 절차로 노조의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대원칙 아래 통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소방노조통합협의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과 통합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모색하자는 노동조합 본연의 성질에 기초한 제안으로 공노총 또한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4월 30일까지 요청한 답변에 대해 다른 두 개 노동조합이 묵묵부답함으로써 현재의 통합 제안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노총 산하 소방노조설립준비위원회의 통합 제안은 이후에도 유효할 것임을 확신하며 공노총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할 거다.

 

 

 

개선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들 당사자가 본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기왕이면 더욱더 큰 힘이 돼줄 수 있는 노동조합을 찾아 선택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반적인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가 회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우려고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노조법에 복수노조 설립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각 노동조합이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경쟁하는 것 또한 당연한 거다.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 신뢰를 얻으면 선택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선택받지 못할 거다. 

 

결국 당사자인 소방공무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에 대해 마치 제3자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도리어 소방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고가 바탕에 깔린 게 아닌지 성찰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조 활동 시 나타날 수 있는 소방 조직 내 마찰 또는 압력 등 상호 갈등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이나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노총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한다면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한 뒤 관계 기관이나 정부 부처와 간담회를 거쳐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공노총은 매월 두 차례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소속 연맹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중앙위원회ㆍ대의원대회와 같은 공식적인 의결체계, 전국 단위노조 위원장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전국 단위노조 위원장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전국단위 공무원 노조에서 유일하게 국가직, 지방직(광역, 교육, 시군구), 국회 공무원 등이 고르게 구성된 조직 분포를 봐도 알 수 있다. 

 

7월 6일 역사적인 소방노조 출범 이후 더욱더 다양해지는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대변하고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하도록 하겠다.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속 조직 내 마찰이라 함은 대부분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거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대화와 소통 등의 노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런 마찰을 중재하기 위한 법률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압력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를 대상으로 기관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 삼아 불법 또는 잘 몰라서 행하는 게 대부분일 거다. 이는 처음 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기관 측에서도 특별히 조심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내해야 할 부분이다.

 

전공노는 대화와 소통 등의 노력을 통해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등 법률로 제한하는 부당한 압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처할 거다.

 

 

전국 소방공무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방공무원분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다.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제1의 한국노총이란 든든한 조직과 함께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고 사회 변혁을 이끌어갈 주체성을 갖고 있다.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소방공무원 단일노조이고 독립적이며 주체성을 갖는 소방공무원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데 직결돼 있고 대국민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국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조 가입을 부탁드린다.

 

 

 

 

개인이 얘기하면 민원이 되고 불만이 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에서 거론하면 법률로써 보장된 요구안이 되고 의제가 된다.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존엄 있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의 20년 역사에서 교섭과 투쟁의 승리적 경험을 체험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조직은 공노총이 유일하다. 공노총은 동지들과 맞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거다. 또 전체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과 전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 끝으로 동지들의 건투와 건승,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난날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소방공무원은 소방의 미래를 개척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자주적 단결이나 외침도 가로막혀 있었다.

 

“일한 만큼 받고 싶다”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돌려받는데도 숱한 회유와 탄압이 뒤따랐으며 불공정 인사와 승진, 일과표 강제와 살인적인 근무체계, 인력 부족과 노후 장비, 열악한 처우에도 소방공무원에게 강요된 건 오직 복종과 헌신뿐이었다.

 

해마다 수많은 동료가 공무 중 목숨을 잃고 다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쓰러져도 순직이나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예도 있었다. 국민을 구호하는 과정에서 막말과 폭행, 성희롱 등 온갖 수모를 겪어도 응당 감수해야 할 일인 양 인내를 강요당해 소방공무원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됐고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왔다.

 

국가직으로 신분이 일원화됐다고는 하나 근무환경 개선 등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 소방업무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고 재정과 인사권이 없어 현장에서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과 연대에서 나오고 소방 노동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소방의 미래와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또 더 크고 힘센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며 출범한 전공노는 대정부 교섭 대표노조이자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기관을 망라한 전국최대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최강의 교섭력과 최고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

 

또 정권의 온갖 회유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맞서 싸우고 희생된 조합원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조다. 

 

오래전부터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에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 협력을 아끼지 않은 믿음직한 동지기도 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해 달라.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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