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실질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난 1일 천안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산업체를 비롯해 기관, 단체, 학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산업 진흥 기반조성 및 육성정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소방산업 활성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산업과 이창화 계장이 발표자로 나서 소방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업무 추진경과와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들을 공개했다.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체계 확립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단계별 법,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소방산업지원 체계 강화 ▲해외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 ▲소방산업 진흥 추진체계 개편 등 4대 핵심 비전을 설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조성을 위해 소방산업 통계 조사를 활성화하고 소방시설자격분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으며 PQ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8개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또 소방산업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방산업의 수요조사를 활성화와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 도입을 추진, 우수품질 인증제도 활성화 등의 8개 실행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함께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동남아 진출을 지원키로 했으며 국제 인증 시험대행 활성화 및 불용소방차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소방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산업 진흥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흥정책의 실행기관 개선 등을 비롯해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진흥 위해 설정한 세부 과제는?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기반 조성키로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이창화 계장   ©신희섭 기자

소방방재청이 이날 밝힌 4대 핵심 비전 중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에는 △소방산업 통계조사 활성화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도입 △소방산업 관계기관 협력 체계 강화 △소방시설 자격분야 관리체계 개선, 시설업 안정화  등 구체적 계획이 포함됐다.

먼저 소방산업 통계 조사에서는 자체 조사시 31%, 용역조사시 77%에 못미치는 저조한 회신율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한 용역사업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연 1회씩 실시되는 잦은 조사 주기로 인한 관련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마다 1회씩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같은 통계조사로 결과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방분야의 고유 통계자료 생산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도입(안)과 근거를 마련하고 연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특수 또는 기타 도입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방산업과 연관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방산업의 관계기관에 공식화된 협의체제가 미흡하고 관계 기관별 협력 및 정보공유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방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공동사업 추진 등 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 자격분야의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소방기술 국가 자격체계의 이원화로 소방산업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어 현행 기계 및 전기분야로 나뉘어진 자격 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논리 및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자 워크숍과 공청회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소방시설업 분야에서는 PQ제도 도입과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개발,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개선, 소방원가 계산 개선 등을 추진하며 소방시설업의 등록접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소방시설협회 내에 발족한 소방산업전략연구소의 업무를 활성화시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산업 지원체계 강화한다!

소방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의 활성화 정책으로는 △소방산업 수요조사 활성화 △우수품질인증제도 활성화 △소방산업정보 시스템 활성화 △신규개발 소방용품 시장진출 활성화 △소방시설업 분리발주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수립됐다.

소방산업 수요조사 또한 저조한 회신율을 탈피하기 위한 전문업체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방본부에 해당 역할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용품의 우수품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할인 등 현실적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제품(EPC) 등록 및 우수제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방산업의 정보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외부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신규개발 소방용품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정 제품의 설치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생산현황과 사고정보의 공개방안을 검토하며 소방용품 원산지 표기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산업기술원에 신속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제조업체들의 소방용품 계획 생산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 관련 단체 및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의 이견에 따라 연이어 무산된 소방시설업의 ‘분리발주’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 입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전략적 진출 확대 방안 수립

소방방재청은 소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소방사업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장 개척단을 위한 1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 KOTRA와의 협조를 통해 파견지역의 수요조사 및 시장성을 평가하고 시장 개척단의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등 현실적인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수중심의 소방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지원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AFIC(아시아소방검정기관협의회) 회원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단계적 시장진출 지원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국제인증 시험 대행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 협의를 통한 품목 확대와 시험대행 수수료 할인을 검토하고 인증품목 예비시험 등 기술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용소방차의 개도국 지원체계를 소방청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일원화시키고 지원차량의 수리 및 점검 체계를 개선하는 등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산업 진흥위한 정부조직 개편 계획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소방산업진흥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산업과’의 조직으로는 업무와 인력, 예산 측면에서 진흥정책을 원활히 펼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과 진흥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로 확대 개편을 계획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한 세부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소방산업국 신설과 함께 하부 조직에 소방산업정책과, 소방산업진흥과, 소방산업기술과, 소방산업연구팀 등 3과 1팀으로 구상하고 있다.

소방산업정책과는 산업정책과 정보,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맡고 소방산업진흥과는 산업진흥과 장비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며 소방산업기술과는 기술제도와 안전기준, 품질관리 등을 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방산업연구팀에서는 산업과 연관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맡는 부서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상중이다.

특히 소방산업 진흥정책 실행기관의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소방산업기술원 소속의 산업지원본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진흥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소방산업진흥센터의 조직 개편으로 예산과 업무 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흥센터 산하에 사업지원팀을 비롯해 산업진흥팀, 국제협력팀, 정보관리 팀 등 총 4개 부서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산업 진흥 실질적 예산 확보 추진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8년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아직까지 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사업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확보방안도 계획했다.

타 산업 진흥 예산의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 등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반면 소방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관련법이 제정됐음에도 별도의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일반회계에 소방산업 진흥 예산 반영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출연금 등 소방산업 진흥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소방방재청이 계획하고 있는 진흥 예산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 약 3000억원의 정부출연금과 7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역시 130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도 1900억 규모의 보조금을 통해 진흥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소방산업의 경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자체 예산인 8억 2천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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