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외산 소방헬기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강원과 경기, 인천, 충남에서 이탈리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사의 소방 헬기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업체의 경우 최근 군 납품 비리로 적발됐고 비리를 저지른 시기에 소방에서도 헬기 4대를 도입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소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야영장 안전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만에 다시 완화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3월 2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에 나선 정부는 텐트 내 전기사용을 전면금지시키고 글램핑장에서는 방염된 천막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마련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안전대책은 불과 한달만에 완화됐다.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이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임수경 의원은 “안전대책 발표 후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강화시켰던 규정을 다시 완화시켰다”며 “안전에 대해 단호해야 하는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업계에 휘둘리고 있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인용 장관은 “야영장을 운영하는 업주들 대다수가 영세업자”라며 “지금 당장 강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돼 유예기간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기초단체의 소방관서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경우 소방관서를 반드시 한 곳 이상 설치해야만 한다”며 “전국 기초단체의 소방관서 현황을 살펴보니 현재 40여곳에 소방관서가 없었으며 신설 또는 신설 계획이 확인되는 곳 13곳을 제외하더라도 23곳의 기초단체에는 소방관서 신설이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을 핑계로 담뱃세를 올렸고 이중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했다”며 “내년에는 담뱃세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담뱃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이 돈으로 소방관서 등을 짖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급차 내부의 세균을 그대로 방치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의 증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지자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 전담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