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올해 초 소방용기계ㆍ기구제품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월 8일자로 입법 예고했지만 수렴된 의견들이 제각기 분분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 아직까지 종합적인 결과물들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내용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관련 산업체들의 끊임없는 외압이 안팎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무부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난색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관련 산업체들은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연수기한을 축소 조정해달라는 주문에서부터 국회를 동원한 외압으로 혼선을 초래하면서 설상 입법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어 과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회의적인 반응이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6월에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나 실효성 있는 법안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아래 개최시기를 구체적으로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청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안으로 내용연수를 시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전하며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비쳤다.
한편,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경보기 분과위원회는 내구연한과 경년변화에 따른 용역을 작년 12월 호서대 산업안전연구센타에 의뢰하여 오는 7월 중순경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결과물들을 토대로 7월말이나 8월초순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