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인 다음(daum) 카페에 4,000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소방사이트 119사랑이 소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선페이징 제도 중 수혜 대상
자 선정, 기계 자체, 관리운영, 효용성 등 문제점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제도적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그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는 무선페이징의 수혜 대상자 선정, 기기 자체, 관
리 운영,
효용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제도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안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소방서비스혁신분과(구조. 구급분야) 담당자로 올려진 이 사안은 글자 수는 300자 내
외로 제한하고, 욕설, 비방의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 보도한 사실에 근거하여 “119사
랑” 홈페이지의 관계자들로부터 협조를 받아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본다.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무선페이징
은 오는 2007년까지 모두 19만대로 늘릴 계획이며, 총 사업비의 규모만 327억여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의 무선페이징 보급취지에도 불구하고 갈수
록 “폐지”론이 거세지는 이유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지만 소방방재청
의 주장은 다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며, 또 금전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이라면 좋은 환경에서 안
전하게 생활하겠지만 우리 실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무선페이징 제도는 고령화시
회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전제하며, 현재 보급되어 있는 9만여 대
의 무선페이징으로 소방관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여론에 각 소방서에 전담기구를 설
치, 전화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어 위탁관리를 하면서 소방서에서 관
리. 감독하는 등 다방면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19사랑이 운영하는 카페(daum)를 비롯, 소방방재청의 게시판에는 무선페이징
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근무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무선페이징 수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무선페이
징 설치 대상자 선정시 일선 파출소 관할지역의 특성 등은 관계없이 배정된 수만큼
설치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소방업무 특성상 설치대상자 선정시 자료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상자 선정이 곤란 시, 군, 구 사회복지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하여
대상자 선정시 기초 자료로 사용하므로 평소 저 소득층 이나 독거노인, 장애인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 무선페이징 안내책자 등을 배부하여 홍보하고 의뢰하며 대상자
를 추천받아 설치하였으면 한다”고 밝혔으며, 상황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
즌은, “무선페이징 설치는 의무적으로 몇 대씩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하달하여
무조건 적으로 설치하는 실정”이라며 “예산낭비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
집었다. 또 그는 “실제 무선페이징으로 신고 되어 출동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각시도 소방본부에 문서를 하달하여 파악해 보기 바란다”며 “한달에 열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극히 적은 건수임에도 막대한 예산이 쏟아 부은 사업이 이정도 성
과밖에 없다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아닙니까?”라며 “현실을 모르고
책상에 앉아 생각해서 시행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면 국가 예산을 생각해
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또 얼마나 무선페이징을 의무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설치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위치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해주고 다른 것을 논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ahl라는 네티즌은 “무선페이징의 활용 중 가장 큰 부분이 무선장치 일 것”이라
며 “외출시나 전화기와 먼거리에서 전화기까지 가기 곤란한 경우 무선호출 장치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제일 중요한 기능”일 것이라며 “이런 중요한
기능이 왜 그리 고장이 잘나고 또 성능이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
명하며 “이런 부분들이 무선페이징의 효용성을 해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시정
을 요구했다.

오영수라는 네티즌도 자신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무선페이징은
도입자체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유아무야 덮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
다”고 전제하며, “무의탁 독거노인의 건강을 24시간 365일 소방에서 돌보며 관리하
여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취지는 더없이 바람직하였지만 현실은 이상과 전혀 동떨어
진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 구급대원하기 전에 2년간 상황실 근무
시 무선페이징으로 신고 되는 건수가 열손가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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