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지난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조치로 10건에 대한 시정조치와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254건의 조치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시정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의 민생안전에 대한 부재를 드러냈다.
행안위 이윤석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시장이나 구청장 등은 모두 재난관리업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조치율이 저조한 것은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 보다는 연임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는 반증이라며 성토했다.
이윤석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조치실적에(2008년 6월 30일 현재)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건의 조치요구가 있었으나 단 한건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자치구 또한 254건의 조치요구에 대해 단 한건도 조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미흡사항은 마찬가지로 총 1,480건중 707건이 미 조치되어 지자체들 모두가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에서 182건 중 70건을 완료하여 조치율은 46%에 불과했으며, 종로구, 중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8개구 단 한 건도 조치하지 않아 조치률은 0%이다. 그 외 성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조치율은 40%대를 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