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소방방재청 법안 검토가 있었다.
이날 함승희(새천년민주당)의원은 장관에게 재해, 재난,소방에 대하여 아는가?
또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에 재해, 재난, 안전 실동조직인 소방직을 배제하고 청장직
과 차장직을 왜 정무직및 별정직, 소방직 으로 하느냐.

소방방재청 이란 단어에 맞는 재해, 재난 노하우와 국민을 위한 전문직인 소방공무
원이 청장및 차장직을 맡아야 하지 안는가? 제정신들 인가? 장관 차관?
이 법안(청장:정무직 차장:별정직 또는 소방직)을 다시(소방직)으로 수정해 오길바
란다. 라고 했다.

이에 전재희의원은 소방방재청장과 차장직을 의원입법 발의하여 청장직과 차장직
을 소방직으로 정례화 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며, 현재 각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
었으며, 100 여명이 이미 동의 했다. 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다시금 전재희 의원은 소방방재청 만큼은 전문직인 소방직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
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소방방재청의 청장 자리와 관련,행정자치부가 내우외환에 시달
리고 있다.소방방재청장 직위를 ‘정무직’으로 할 것이냐,‘소방직’으로 제한할 것
이냐가 관건이다.

행자부 내에서는 명칭 시비를 비롯,소방방재청장 직위 문제를 놓고 소방직 대 비(非)
소방직 공무원간 치열한 설전이 진행 중이다.여기에다 이런 집안 다툼이 국회를 상대
로 한 로비전으로 변질되면서 수개월째 고성이 담장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다.

지난달 19일 ‘청장은 정무직,차장은 별정직 혹은 소방직으로 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음날 곧장 재점화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청장 자리를 소방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
는 등 반격에 나선 탓이다.지난달 25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집단 서명을 받은 데
이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까지 가세,현재 160여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상
태다.전 의원측은 “국회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수정동의안
을 동시에 상정할 예정인데,수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낙관하고 있
다.

이처럼 분위기가 반전되자 이번에는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지난 9
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 의원이 소방직의 이해관계를 그런 식으
로 대변하면 곤란하다.직능 이기주의에 빠져들면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되겠느냐.”
면서 직격탄을 날렸다.국회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공박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
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허 장관은 또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만의 조직이 아니라 재난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여러 직능들이 함께 일하는 조직”이라면서 ‘정무직 청장’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허 장관의 ‘작심 발언’을 전해 들은 전 의원은 허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잠
시 따졌다.’는 전언이나,이미 대세가 굳어졌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겠다는 쪽이
다.

그러나 행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정무직 청
장’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회장
박용식)도 행자부 입장을 적극 편들고 나섰다.박 회장은 “전 의원의 ‘소방직 청
장’ 주장은 소방방재청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하고 “전국의 공직자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이를 저지하는 강력 투쟁
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관 장관은 전재희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소방직 청장’을 밀어 붙이고
나선 배경에는 ‘내부 반란자’의 로비가 주효했다고 보는 듯하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번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지난달 27일 행자부 직원들을
상대로 “집안 일은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장시간 ‘훈계’했는가 하면 다른 자
리에서는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혼을 내겠다.”는 초강성 발언도 쏟아냈다
는 것이다.‘정무직,소방직 논란’은 오는 29일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
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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