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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 매일경제(mbn) tv 『10시의 취재현장 2부』
제 목 : 재난관리 논란 『소방방재청장 누가 맡나』 방송일시 : 2003. 12. 18. 10:00 □ 사회자 -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조직 국가 재난관리를 통합 관리하게 되는 『소방방재청 장 누가 수장을 맡아야하는지』 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국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 다 -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 다. 하지만 이같은 자리문제가 왜 논란이 되고있는지 오늘 이시간 자세히 분석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출 입하는 이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 소방방재청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어떤 기구입니까? □ 기 자 - 일단은 지금 현재 태풍이나, 대형 사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부처별 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이다 재난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보자는 데서 시작되서 만들어지는 것 이 소방방재청입니다 □ 사회자 - 태풍이 불거나 큰 화재가 나거나 지하철에 화재사건 같은 것이 났을 때 건설교통 부, 행자부, 각 지자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걸 통합관리 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보자고 만든 게 이제 소방방재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청장 을 누가 맡는냐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할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자 - 일단 소방방재청이라는 명칭을 놓고 상당기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 단 소방방재청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일단은 청장직과 관련해서 논란의 발단은 이렇 습니다. - 소방방재청장을 출신과 직종에 구애받지 않고 정무직으로 입법한 정부안에 대해 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소방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비롯됐 습니다. - 전재희 의원은 수정안과 관련해서 「소방의 전문성과 재난의 정책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재난업무를 천직으로 맡고있는 소방직이 청장을 맡아야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전의원측은 수정안과 관련해서 각 당이 100여명의 동의를 받은 것으 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16 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무직의 타당성을 설명했구요.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허장관은 「내년에 출범할 소방방재청은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민방위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방직은 전체 1/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 게 말했습니다. 허장관은 수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관직 사퇴까지 고 려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정부안이 만들어졌는데 또 새롭게 수정안이 나온거군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장 자 리는 정무직이 아닌 소방직이 해야한다. 특수 공무원이 해야된다 하는 부분의 수정안 이 나왔는데 그걸 장관직을 걸고 막겠다 이런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던 모양이죠? □ 기 자 - 일단은 행자부 쪽에서는 전의원 쪽이 만든 수정안에 대해서 위헌에 논란이 있다 고 하고, 그것이 만약 국회를 통과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장 관이 막지 못할 경우에는 청와대 쪽에 가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보겠다 그런 뜻인 것 같 습니다 □ 사회자 -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재난관리를 종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청 그러니까 지금 소방 방재청으로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청장의 자리에 특수 공무원으로 소방직이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규제가 없이 출신과 직종에 구애받지 않는 정무 직으로 하는 정부안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자세히 듣 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꼭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소방방재청장직을 정무직으로 규정해야 된다 정부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안 을 정무직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회관리실장(최양식) - 네! 있습니다. 신설된 소방방제청장은 소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라든지 안전관리 민방위 등 다양한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국민생활에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 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 그래서 그 업무는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조정하면서 재 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우리 정부와 행정자치 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에서는 정부 안팎에서 소방방재청장을 출신과 직종 구분없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폭넓게 임용할 수 있도록 차관급인 정무직으로 하고 있 습니다. - 그렇게 해서 청장을 정무직으로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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