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전문 위원회로 현재 7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박남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성 위원 중 33명(42.3%)이 사업자이며 교수는 28명(35.9%), 연구원 등이 17명(21.8%)으로 사업자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사업 안건 심의에서는 자신의 회사가 수행한 사업을 심의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는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낙찰받아 수행한 S엔지니어링의 P전무가 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같은 날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위원 중에는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건설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또 다른 S엔지니어링의 S상무가 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안건 대부분이 SOC사업인데 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며 “그렇다보니 자신들이 사업을 심의하는 일도 발생되는데 이는 시험보러 수험장에 들어간 학생이 채점도 직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사업을 수주받아 수행중인지, 관련 사업이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된 적이 있는지 등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