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소방차량의 출동율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의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분 사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김민기 의원 © 소방방재신문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방차량의 5분이내 출동율이 떨어지면서 건당 피해액이 2011년 580만원, 2012년 660만원, 올해는 1100만원 등 출동율과 사고 건수당 피해액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비디오를 찍거나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통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5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33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으며 올해에도 36건 중 17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입장에서 보면 소방차량을 빨리 피해줘야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러한 과태료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조속히 이러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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