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및 위원들 ©특별취재팀 |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오는 22일 개회되어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가 행자위 소속 소방방재청을 필두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등 올 한 해 뜨거운 감자로 도마 위에 올랐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예상되는 주요 질의로 먼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ndms) 구축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고와 trs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단계적 사전 검토여부를 집중 조명할 전망이어서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이달 초부터 전국 일선소방서 28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의지를 조목조목 짚어 질의할 것으로 보이며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달 18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공론화된 자료들을 근거로 질의할 계획이다.
특히 여야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그동안 요구되어온 소방전문병원 개설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적인 보수와 수당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팀제개편과 관련해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인사승진 및 공직기강에 대한 질의와 119 출동 시간에 대한 적합성을 지리적 조건과 빈도율을 분석해 소방서의 위치 타당성을 따질 것으로 보이며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값 하락 등 지역구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융통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구호물자의 비축 기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행자위 소속 의원들 주변에는 벌써부터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드나들며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고 의원들 역시 전문성과 자료부족 등의 이유로 질의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사안들이 많아 국감 당일 일명 폭탄돌리기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 소방방재신문은 국정감사 당일인 22일 본 사이트를 통해 현장에서 생생한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