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회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장     ©특별취재팀

제 256회 정기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소방방재청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을 비롯한 팀제 개편 및 주요 사안들이 여ㆍ야 의원들에 의해 집중포화가 쏟아졌지만 실체는 간 곳 없고 유야무야 먼지만 날렸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이용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재해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해재난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방방재청을 대표해 권 욱 청장이 증언선서를 갖고 “소방방재청은 생활밀착형 보호정책을 추진해 재난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장성과 기동성, 문제해결중심의 팀제개편을 지난 9월 1일 단행했다”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이번 국감에서 여ㆍ야 의원들은 소방방재청의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특정 외자사에 대한 특혜의혹과 국내 업체들의 본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 사전봉쇄 등을 제기하면서 당초 예산했던 비용보다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의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장하며 국내 관련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과도한 제한기준을 두어 자칫 기술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기했으며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현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소방방재청의 팀제 개편을 놓고 여ㆍ야 의원들은 행자부가 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앞두고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평가 결과가 현 팀제를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면 다시 전면 수정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은 팀제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소방공무원 92.3%가 본부/팀제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청장은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도 팀제개편이 성과관리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도 탈피 못하는 무늬만 팀제개편이라고 꼬집었다.

여ㆍ야 의원들은 국가지휘통합무선통신망과 팀제 개편외에도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며 인력확보를 통한 3교대 근무실시와 화상전문치료센터인 소방전문병원 설립 및 유가족 지원 대책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상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119구조대와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며 인력부족에 따른 대안을 질의하였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경찰처럼 75시간 근무를 법적 의무화하는 방안과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소방공무원 30%이상이 유해업무로 직업병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 직업병 유해환경을 최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차원에서 개인안전장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지난 3월 공기호흡용기내의 불순물 검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감사장에 공기호흡용기를 들고 나와 그 실태를 낱낱이 알리며 일선 소방관들의 종합건강검진실시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놓고 여ㆍ야 의원들은 본청에서 요구 자료에 대해 자료 없음으로 일관하여 정보의 창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인 자료들을 제대로 취합할 수 없었다고 말해 국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다 책임성을 요구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9플러스 웹진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smartstore.naver.com/fpn119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