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22일 10시 30분경 이용희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열렸다.     ©특별취재팀

ndms 사업과 팀제 개편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희 위원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재해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소방방재청의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재해재난에 대해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개회사를 밝혔다.

이어 소방방재청을 대표해 권 욱 청장이 증언선서를 갖고 “소방방재청은 생활밀착형 보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재난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험불안요소를 제거하는 등 재해재난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현장성과 기동성, 문제해결중심의 팀제개편을 지난 9월 1일 추진했다”고 인사말을 가름했다.

이어 권영세 정책홍보본부장이 나와 소방방재청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권영세 정책홍보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마치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풍수해 보험법 제정과 관련하여 해안가에 근접한 횟집, 상점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욱 청장은 “현재 상품이 아닌 농작물 중심으로 생계유지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지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특약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응답은 각 의원별로 15분씩 할당받아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부터 질의가 시작됐다.

▲최규식 의원이 지하철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     © 특별취재팀

최규식 의원은 먼저 지하철에 비치된 방연마스크의 불안전성을 지적하며 소방방재청의 검정인정 기준 마련과 관련해 늑장대응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권 욱 청장은 “검정문제 기술회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어 보았지만 검정을 위한 장비는 20억 가까이 들어 민간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회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차량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며 강제 의무화 할 것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울릉도 재난피해 복구지원 사업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형식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조치 후복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권 욱 청장은 “추석명절 위로금은 전달되었으며, 복구만 남았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 못지않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홍은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전제하며, "소방방재청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경주하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말하자 권 청장은 “경찰과 비교해서 소방이 위험하다고 하면 더 위험한데 지방소방공무원이다 보니 표준제도와 같은 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열린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의무소방원 시험과목 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민방위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적하고 낙산사 이후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에 대해서 질의했다.

권 청장은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는 시험자격 제한 없이 공개적으로 오픈 했기 때문에 명문대학생들의 집중현상이 일어난 것 같으며, 실효 있는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들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화재 사찰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계사 총무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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